[육각레터] 2024年 11月 12日

사각(私閣)의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드메'라 불리는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웨딩 산업은 고객 리텐션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한 번의 계약에서 최대한 많은 비용을 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행복한 준비를 해야 할 신혼부부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필수 서비스와 옵션이 불명확하게 구분된 채 깜깜이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소비자가 전체적인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계획했던 예산을 초과해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비자들의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합니다. 표준 약관의 제정과 가격 정보 공개 강화 등 공정위가 제시한 방안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거래 관행이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경제 #산업

“추가요금 144만원 더”…예비부부 울린 ‘스드메’ 약관 바로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 대행업체들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관련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을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전체 서비스 비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추가 요금 부담이 부적절하다고 느꼈으며, 계획보다 평균 144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 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추가요금 144만원 더”…예비부부 울린 ‘스드메’ 약관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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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DI “내년 韓 경제성장률 2.2→2.0%…물가 전망은 2.3→1.6%”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2.0%로 예상했습니다. KDI는 금리 인하와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는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어 경기 개선세는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양호하나,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물가는 1.6% 상승으로 예상되며, 유류세 인하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지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DI “내년 韓 경제성장률 2.2→2.0%…물가 전망은 2.3→1.6%”

 

 

 

#경제

2금융권 가계대출 불길에…금감원, 농협중앙회 현장점검 착수(종합)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이어지자 대출 만기를 축소하고 금리를 조정하는 등 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상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 불길에…금감원, 농협중앙회 현장점검 착수(종합) | 연합뉴스

 

 

 

#IT

로봇 입고 걷고 로봇이 돌봐준다… 기술이 바꾸는 노인의 삶 [초고령사회 新노년이 온다]

고령화 사회에서 로봇 기술이 노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85세 김모씨는 돌봄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의 도움으로 건강 관리와 외출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독거노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반려로봇이 배포되어 정서 지원과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AI 기반의 돌봄 로봇을 개발 중이며, 이들은 주인의 건강을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노인의 일상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봇 입고 걷고 로봇이 돌봐준다… 기술이 바꾸는 노인의 삶 [초고령사회 新노년이 온다]

 

 

 

#IT

'로켓 배송' 대안될까…네이버 '1시간 내외 배송' 내년 도입한다는데, 비결은

네이버가 내년 상반기 AI 기반의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출시하며, 초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앱은 사용자의 탐색 의도와 맥락을 분석해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며, 커뮤니티와 쇼핑 콘텐츠를 연계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1시간 내외의 '지금배송', 새벽배송 등 다양한 배송 옵션을 추가해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D2C 비즈니스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 대안될까…네이버 '1시간 내외 배송' 내년 도입한다는데, 비결은

 

 

 

#IT

'누리집 공개 증명사진' 딥페이크 제작…광주 지방의원들도 피해

광주 지역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 공개한 얼굴 사진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에 악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한 기초의회 의원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수신해 신고했으며, 사진은 의회 누리집에 등록된 증명사진이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협박 메일을 보낸 인물을 추적 중이며, 유사한 피해를 본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아직 신고된 사례는 없지만, 서울과 인천 등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리집 공개 증명사진' 딥페이크 제작…광주 지방의원들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