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각레터] 2024年 09月 10日

사각(私閣)의 편집자주

 
최근 '온라인플랫폼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업계 및 전문가들이 관련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중 동감했던 부분은 '국내 플랫폼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3년 전 구글과 애플이 '인 앱 결제'를 강제하는 갑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인 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두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과징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진척이 없고, 두 기업은 해당 처분에 대해 반발을 내비치며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플법이 시행된다면 해외 빅테크는 법망을 빠져나가려 할 것이고, 결국 국내 플랫폼만 규제될 것입니다. EU에서는 해외 빅테크로부터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DMA(디지털 시장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플법이 DMA를 차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 플랫폼을 보호하는 목적보다는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내 플랫폼을 보호하면서 사회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서비스 기획자로서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함을 느꼈습니다. IT 업계는 워낙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기존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업계에 타격이 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성숙한 IT 업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IT #법/제도/정책

 

"구글엔 세금 다 못거두면서…" 온플법에 한숨 쉬는 국내업계 [팩플]

2020년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독점 규제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다루지만, 국내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해외 빅테크만 유리해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중 규제와 플랫폼 산업 특성 반영 부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구글엔 세금 다 못거두면서…" 온플법에 한숨 쉬는 국내업계 [팩플]

 
 

---

#경제

“커피 한 잔 값이라더니”…당신의 구독서비스 안녕하십니까?

구독 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OTT, 배달,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서비스의 구독료가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VPN이나 계정 공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 하지만 이는 사용자 정책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 가입 시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라더니”…당신의 구독서비스 안녕하십니까? [뉴스+]

 
 
 
 
#IT

“영화가 진짜였네”…더 똑똑해진 로봇, 이젠 훈련도 가상세계서 척척

디지털 트윈 기술이 로봇 산업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공간에서 실물과 동일한 쌍둥이 물체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로, 제조 및 항공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로봇 학습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엔비디아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여 로봇의 가상 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로봇 전용 OS ‘아크마인드’를 개발하여 테스트 중이며, 엔비디아는 가상 공장에서의 로봇 훈련 플랫폼 ‘옴니버스’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가 진짜였네”…더 똑똑해진 로봇, 이젠 훈련도 가상세계서 척척

 
 
 
 
#IT #사회

요기요, '로봇배달' 정식 출시…라이더 소외지역 챙긴다

요기요는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고, 인천 송도에서 현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라이더를 대신해 단거리 배달을 수행하며, 최대 1.2㎞ 반경 내에서 한 건씩 배달됩니다. 로봇은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보행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업주와 고객 모두 무료로 로봇배달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기요는 배달비 무료 혜택과 포인트 증정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향후 요기요는 로봇배달 서비스를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기요, '로봇배달' 정식 출시…라이더 소외지역 챙긴다

 
 
 
#IT

'알뜰폰 시장' 뛰어든 카카오페이, 독점이란 위험한 변수 [IT+]

카카오페이가 새로운 알뜰폰 요금제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를 쉽게 비교하고 개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카카오페이는 스카이라이프 모바일, 아이즈모바일 등 4개 사업자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 맞춤형 필터를 통해 요금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809만 명에서 올해 93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카카오페이는 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중계비 인상이 우려되며, 이는 알뜰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서비스가 주력 사업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향후 변화가 주목됩니다.


 
 
#산업 #경제

'알뜰폰 시장' 뛰어든 카카오페이, 독점이란 위험한 변수 [IT+]

D램 가격 ‘멈칫’하자···“반도체 다운사이클 왔나” 술렁

D램 가격이 최근 하락하며 메모리 업황의 다운사이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PC용 D램 수요가 부진해 가격이 하락했으며, 재고 압박과 중국 IT 시장의 회복 지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AI 데이터센터용 첨단 메모리는 여전히 견고한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D램 가격 ‘멈칫’하자···“반도체 다운사이클 왔나” 술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