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각레터] 2024年 09月 21日

 

오각[悟覺]의 편집자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9월 19일 ‘소셜미디어 및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데이터 관리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남용을 규제해야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들이 사용자의 도파민 중독을 방조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큰 문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당겼다 놓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새로고침 되는 시스템은 도박장의 슬롯머신과 같은 효과를 내며, 주요한 알림이 아닌데도 사용자가 앱에 접속하도록 알림을 보내는 것 역시 사용자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Social media copies gambling methods 'to create psychological cravings'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세계 여러나라가 규제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청소년의 계정에 중독성 있는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12월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하여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 강화, 광고 여부 밝힐 의무 강화, 대형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공유를 요구해왔습니다.

 

한국의 정책 상황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의된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 은 알고리즘 기반 SNS 서비스 제공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미성년자의 가입을 허가해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게시글을 알고리즘 순이 아닌 최신순으로 노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공개되는 데이터를 축소•왜곡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구글은 국내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반해, 실제 신고된 매출금액은 중소기업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 기업의 왜곡을 바로잡아야합니다.

 

해결방안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있습니다. 사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를 정비하고,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투명성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의 기업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합니다.  

 

 

 

#IT

“아직도 SNS가 무료같나요?”…빅테크들, 넘치는 개인정보로 돈·권력 다 챙겼다

미국 FTC는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로 AI를 훈련하고, 타겟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어린이 보호 등 중요한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빅테크 규제에 나섰으나, 한국은 규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도 SNS가 무료같나요?”…빅테크들, 넘치는 개인정보로 돈·권력 다 챙겼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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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법

"자녀 위치추적, 부모 동의만으로 안 된다"…구글, 판결에 '유감'

서울행정법원은 구글코리아가 부모 동의만으로 자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위치정보법이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는 아동의 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위치추적, 부모 동의만으로 안 된다"…구글, 판결에 '유감'

 

 

 

#경제

“누가 한물 갔대”…빅테크 주춤할 때, 백전노장들 다시 봐야 하는 이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서 전통 기업들이 AI 도입과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IBM, 델, 월마트 등은 AI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BM은 AI 플랫폼 ‘왓슨’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델은 AI 서버 매출 급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평가된 전통 기업들은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한물 갔대”…빅테크 주춤할 때, 백전노장들 다시 봐야 하는 이유

 

 

 

#IT #사회

티메프 사태 겪고 '자사몰' 뜬다…네이버 반사이익 누리나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소비자직접판매(D2C)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자사몰 플랫폼을 구축하는 판매자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매 솔루션과 추천 기술을 제공합니다. 에이아이템즈를 활용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티메프의 빈틈을 공략하고 있으며, 자사몰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D2C 시장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메프 사태 겪고 '자사몰' 뜬다…네이버 반사이익 누리나

 

 

 

#경제 #AI

"엔비디아 칩 수요 강력" 한마디에 K반도체株 날았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I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강조하며, 엔비디아 AI칩을 구매한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들이 구매 비용의 5배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투자 거품론을 일축하며, AI 칩 블랙웰의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8% 이상 급등했으며,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주가 단기간에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수요 강력" 한마디에 K반도체株 날았다

 

 

 

#경재 #글로벌

'골리앗' 닌텐도는 왜 '다윗' 총켓몬 제작사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냈나

닌텐도와 포켓몬컴퍼니가 일본 개발사 포켓페어의 게임 '팰월드'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몬스터를 잡는 방식 등 포켓몬 게임의 기본 원리에 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하고 있으며, 포켓페어는 소송 통지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포켓페어가 소니와 협업해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인 점이 닌텐도의 소송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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