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각레터] 2024年 09月 23日

 

이각(異珏)의 편집자주

최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보고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비스 기획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기사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나이를 속이고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는 문제를 야기하며, 그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간과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기획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 보다 엄격한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모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용자의 데이터는 성인과 구분하여 취급하고, 그들의 사용 환경에 맞춘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획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경험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연령에 맞는 안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서비스 운영의 핵심입니다. FTC의 지적처럼,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서비스 기획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는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 기획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감 있는 서비스 기획자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는 예비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IT #사회

나이 속이면 어린이도 계정 만들어… “플랫폼 기업들 미성년자 보호 책임 회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보고서는 거대 플랫폼이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 개설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계정에 대한 제한이 없고 부모 동의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소년 개인정보가 성인의 데이터와 구분되지 않아 그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되고 있습니다. FTC는 플랫폼들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의 최소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추가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 속이면 어린이도 계정 만들어… “플랫폼 기업들 미성년자 보호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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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데이터센터 지을 곳 없나요”… 글로벌 빅테크, 영국·스페인·베트남 찾는 이유는

AWS, MS,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영국, 스페인, 베트남 등에서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AWS는 영국에, MS는 스페인에, 구글은 베트남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재생에너지 활용, 저렴한 전기요금, 낮은 임대료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수요는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 증가에 따라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데이터센터 지을 곳 없나요”… 글로벌 빅테크, 영국·스페인·베트남 찾는 이유는

 

 

#경제 #글로벌

美대선 큰손 가상자산…업비트 "누가 당선돼도 성장"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규제 체계 속에서 완만한 성장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후원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선 결과에 따라 SEC 위원장의 임명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美대선 큰손 가상자산…업비트 "누가 당선돼도 성장"

 

 

#경제

[단독] 건보공단, 건보료 13년째 이중부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일부 공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02년 이전 근로 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2002년 이전의 공적연금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과세·비과세 구분이 없어지면서 모든 연금 소득에 건보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중부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 건보공단, 건보료 13년째 이중부과

 

 

#IT

"하이리스크 연구 맘껏 도전하세요"…평가등급 폐지

정부는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큰 파급효과가 있는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R&D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서 연구자의 성과 대신 연구 과정에 대한 정성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앞으로(APRO) R&D 밀착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 등급 평가가 연구자들에게 주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연구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밀착관리제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국가 R&D 체질을 선도형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연구 맘껏 도전하세요"…평가등급 폐지

 

 

#경제

[단독] “꿈의 배터리를 손목에”…세상 확 바꿀 이 기술, 삼성이 만들었다는데

삼성전기가 약 3년간의 연구 끝에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할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며, 2026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워치, 갤럭시링 등 다양한 삼성 기기에 우선 탑재될 예정이며,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이 뛰어나 신체 밀착형 기기에 적합합니다. 이 기술의 상용화는 웨어러블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독] “꿈의 배터리를 손목에”…세상 확 바꿀 이 기술, 삼성이 만들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