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私閣)의 편집자주 최근 '온라인플랫폼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업계 및 전문가들이 관련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중 동감했던 부분은 '국내 플랫폼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3년 전 구글과 애플이 '인 앱 결제'를 강제하는 갑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인 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두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과징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