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각레터] 2024年 10月 24日

 

 육각[育珏]의 편집자주

최근 오케스트로가 레드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은 국내 IT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레드햇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특히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로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서 가상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오케스트로는 레드햇이 자사의 OS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에게 오케스트로의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할 경우 기술지원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레드햇의 OS와 오케스트로의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행위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드햇이 자사의 OS와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기함으로써 고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특정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기술지원 거부나 끼워 팔기 등의 행위는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전체 산업의 생태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형 IT 기업들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거대 플랫폼들의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도 기술 기업들의 독점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혁신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오케스트로의 제소는 국내 IT 생태계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혁신을 이어나가고,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IT

오케스트로가 美 레드햇을 공정위에 제소한 이유

클라우드 전문기업 오케스트로가 미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 레드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오케스트로는 레드햇이 자사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고객사에게 오케스트로 제품 사용 시 기술 지원을 거부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레드햇이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케스트로가 美 레드햇을 공정위에 제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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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업

서울 지상철도 94% 지하화…‘제2 연트럴파크’ 들어선다

서울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67.6㎞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 선도 사업지로 제안했습니다. 지하화로 확보된 122만㎡의 지상 선로 부지는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171.5만㎡의 역사 부지는 복합 개발될 예정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서울 서남권과 동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오랜 과제였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올해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총 사업비는 약 25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서울 지상철도 94% 지하화…‘제2 연트럴파크’ 들어선다 | 중앙일보

 

 

 

 

  
#IT

카카오페이, 고령 사용자 위해 '큰 글씨 홈' 제공

카카오페이는 고령 사용자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큰 글씨 홈'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은 글자와 아이콘 크기를 키우고,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배치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접근성을 강화해 고령자 전용 상담 번호도 제공하며, 누구나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페이는 다양한 사용자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 고령 사용자 위해 '큰 글씨 홈' 제공

 

 

 

  
 
#경제

은행들, 4분기 가계 대출 더 깐깐하게 본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전망입니다. 가계 주택대출의 대출태도는 -28로 전 분기보다 강화되었으며, 가계 일반도 -17로 유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태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요는 중소기업과 가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은행금융기관도 대출태도를 강화할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기관들이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행들, 4분기 가계 대출 더 깐깐하게 본다

 

 

 

  
  
#생활 #역사

일본인에게 써준 '독립'…안중근의 간절한 바람, 15년 만에 공개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 감옥에서 쓴 '독립'이라는 글이 15년 만에 공개됩니다. 이 글은 일본인 간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 의사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를 열고, 그의 옥중 글씨와 관련 유물 18점을 전시합니다. 특히 '독립' 글자는 전시의 중심에 배치되어 그 의미를 강조하며, 다양한 기록과 사진도 함께 전시됩니다. 전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일본인에게 써준 '독립'…안중근의 간절한 바람, 15년 만에 공개

 

 

 

 
#경제

`5060 시니어 편의점 매출액 늘었다`…20대는 하락 "온라인·무인점 이용"

최근 2년간 고물가 영향으로 1~2인 가구 증가로 소량 구매가 늘었고, 편의점에서 식사대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라면, 국·탕·찌개류, 도시락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주류 매출은 위스키와 전통주가 증가하고 맥주와 소주의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편의점 업계가 해외 진출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060 시니어 편의점 매출액 늘었다`…20대는 하락 "온라인·무인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