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각레터] 2024年 08月 30日

일각(一刻)의 편집자주

 

최근 티메프 사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 법은 전통적인 시장 구조와 거래 방식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죠.
1. 플랫폼 특유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자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2. 소비자 보호 조항이 부족하여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3.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부족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4. 플랫폼 경제에서의 새로운 경쟁 형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플랫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추가로 자율 규제를 병행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새로 입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겠죠. 그러나 국내외 플랫폼별로 상황이 다르고, 플랫폼의 규모 또한 기업별로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대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T

“위험한 사전규제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존 선택지 재조명해야”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전 규제 대신 기존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규제의 부작용 우려와 함께, 공정거래법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거래법을 활용해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를 병행하고, 플랫폼별로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위험한 사전규제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존 선택지 재조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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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I도 출시 전에 안전성 검사" 초강력 규제에 실밸리 초긴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강력한 AI 규제법안을 통과시켜 실리콘밸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AI 기업들이 AI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며, 심각한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AI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AI 업계와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달려있습니다.

"AI도 출시 전에 안전성 검사" 초강력 규제에 실밸리 초긴장

 

 

 

 

#IT #경제

[단독] 토스 이승건, 파산한 美 코인거래소서 730억 대출... 상장 난항 가능성도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FTX 계열사로부터 약 730억 원을 비바리퍼블리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으며, 현재 대출 상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로 인해 비바리퍼블리카의 내년 상장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토스 이승건, 파산한 美 코인거래소 계열사서 730억 대출... 상장 난항 가능성도

 

 

 

 

#IT #정책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미흡' 한화호텔·현대차 등에 과징금 2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등 3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예약 시스템 오류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고, 띵스플로우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적 동의 없이 수집했으며, 현대자동차는 마케팅 동의 거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보안 패치를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모든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미흡' 한화호텔·현대차 등에 과징금 2억원 부과

 

 

 

#정책

가수 존박→박존 될까…바뀐 외국인 성명 표기법에 “아니, 잠깐만요”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성명 표기를 성-이름 순서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안이 확정되면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되며,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서로 붙여 쓰게 됩니다. 이에 가수 존박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가수 존박→박존 될까…바뀐 외국인 성명 표기법에 “아니, 잠깐만요”

 

 

 

#환경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아시아 기후소송 첫 판단

정부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그 전에 정부와 국회는 강화된 기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아시아 기후소송 첫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