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각레터] 2024年 10月 10日

 

 육각[育珏]의 편집자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부과하고, 음원, 웹툰, 게임 기업들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모바일에서 같은 서비스를 더 비싼 가격에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아닌, 콘텐츠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거대 플랫폼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제한하는 플랫폼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반발로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점적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대응하며 자국의 콘텐츠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1년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고는 했으나 수수료율을 크게 낮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여전히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리함은 해소되지 않았고,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구글과 애플의 독점을 견제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부과하는 수수료 구조를 개혁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더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IT

[양대 공룡에 갇힌 모바일산업] 건물주 횡포에 세입자·소비자 연쇄 피해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음원, 웹툰, 게임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며, 소비자는 모바일에서 웃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애플과 구글은 같은 산업에 직접 진출해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음원 서비스, 웹툰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고 있어, 한국 플랫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양대 공룡에 갇힌 모바일산업] 건물주 횡포에 세입자·소비자 연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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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사회

[단독] "다른 앱 수수료 왜 받나" 공정위, 카카오택시 또 제재 추진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콜 차단’ 혐의에 이어 타사 앱 호출건을 매출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경쟁사 택시의 콜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이유(콜 차단)로 카모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해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2491

[단독] "다른 앱 수수료 왜 받나" 공정위, 카카오택시 또 제재 추진

 

 

 

  
#경제

배민, 점주가 음식값 할인해야 수수료 인하…업계 반발

지난 8일 열린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 수수료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은 배달앱 매출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되, 할인 제공을 조건으로 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할인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이 줄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안의 수정을 요구했으며, 쿠팡이츠는 아직 별도의 상생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민, 점주가 음식값 할인해야 수수료 인하…업계 반발

 

 

 

  
 
#경제

희망퇴직하면 4억원 더?… 고금리 장사로 돈 잔치 벌인 은행들 [뉴스+]

최근 5년간 국내 14개 시중은행이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추가 퇴직금이 6조5000억원을 넘었습니다.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을 받은 직원은 1만6236명에 달합니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1인당 평균 6억68만원을 지급하며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은행들이 고금리로 큰 수익을 올리면서 지나치게 높은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망퇴직하면 4억 더?…은행들 고금리 장사로 '돈 잔치' [뉴스+]

 

 

  
  
#IT

“우울증 같은데 병원 가기가 좀”…‘현대인의 병’ 이제 쉽게 알 수 있다는데

삼성전자가 헬스케어와 피트니스 분야를 확장하고 있으며, 갤럭시워치를 활용해 우울증 진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45 트레이닝과 협력하여 삼성TV에서 무료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양한 운동 콘텐츠를 매주 업데이트합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MIT 미디어 랩 등과 협력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는 개인화된 웰빙 평가 및 관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울증 같은데 병원 가기가 좀”…‘현대인의 병’ 이제 쉽게 알 수 있다는데

 

 

 

 
#사회

"임신부 배지 중고거래"…성심당 혜택 악용에 결국...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를 위한 할인 및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프리 패스'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임산부 배지를 악용해 혜택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심당은 임산부 수첩을 지참해야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악용자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혜택이 사라질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신부 배지 중고거래"…성심당 혜택 악용에 결국...